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방역과 배치되다보니 시행이 마땅찮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할 경우 방역도 경제도 다 놓칠 수 있는 최대 위기상황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늘려가면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소비 등 내수를 부양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2% 달성을 모색해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가 나서 소비를 장려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이날부터 수도권에 시행된 새 거리두기 4단계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응한 방역조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가 지속된다면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했던 2차 추경 예산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2차 추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1984억원은 소비활성화 예산이다.정부는 접종률 진도에 따라서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맞추는 부분은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11월에도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8월부터 시작하려던 신용카드 캐시백도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집행 시기를 미뤄야 할 상황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베네치아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만나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4.2% 성장률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직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적용 시 민간소비는 연간 16.6%, GDP는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