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등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도한 외형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이같은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지점 설치 제한이 저축은행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 제약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변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지만, 경과실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기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