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 정도만 내고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사업이 이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이 시세의 85% 이하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 종료 후 주택의 처분 방식을 사업 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주거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누구나 집’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평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요식·의료·교통·여가·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 대상 3개 지역 중 화성능동은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가 공급된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가 들어선다.

인천검단은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으로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 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경기도·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기존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