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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박원순 흔적 지우기’...오세훈표 주택정책, 저항 돌파할까?
10일 시의회 앞두고 갈등 지속
민주당 중심 시의회 반발 확산
내년 선거 앞둔 민심은 변수

‘박원순 전 서울 시장 흔적 지우기’ 논쟁이 뜨겁다. 서울에 남아있던 재건축 단지 낡은 아파트와 구치소 감시탑은 사라지게 됐다. 또 창신동 등 도시재생 사업지에도 재건축·재개발 기대가 뜨겁다.

개발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의회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박원순 흔적 지우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충돌했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사업인 ‘태양광 사업’과 ‘사회주택’의 비리 가능성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지우기’라며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이 다시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7일 오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한국사회주택협회 합동 기자회견도 열렸다.

주택 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시장과 의회의 힘 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다. 오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등은 오는 8일 시 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 1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다.

하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고 예산 문제, 제도적 과정이 있다. 주택 공급 문제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오세훈 표 스피드 공급’과 온도차를 보였다. 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가 지연될 경우, 9월 하순으로 예정한 공공기획 후보지 1차 선정도 함께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의 공급계획도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 시장의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는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시장 시절 시행된 ‘근대문화 보존 흔적 남기기’ 재검토가 대표적이다. 개포주공·반포주공·잠실5단지 등 ‘아궁이 아파트’, 성동구치소의 감시탑·수감동 등 일부 시설물, 청량리 집장촌 등을 남겨두라는 전 시장 시절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또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에 4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던 박 전 시장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시켰다.

민주당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은 “지금의 주택 문제가 그동안 공급을 못해서 발생했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시장과 의원들의 소속을 떠나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흔적 지우기 및 활성화 정책 등) 일부 정책 추진에서는 중간점을 찾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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