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별 정보교환 현황(2017년 2월 이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범죄 차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밝힌 최근(2019년 1월∼2021년 8월) 외국세관 정보교환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외국 세관과 정보공조로 담배 밀수입 등 다국적 범죄 적발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호주, 크로아티아, 태국 등 5개국에 담배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해 밀수 담배 247만갑(물품원가 62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영국,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려던 담배 107만갑(물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위험관리센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영국 상표 담배(맨체스터) 10만갑이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이동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호주 세관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우리의 정보를 받은 호주 세관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색해 휴지/생수 뒤쪽에 은닉되어 있던 맨체스터 담배를 적발 (탈루 세액: 약 21억원)했다.

외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에 정보를 지원한 사례로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국 관세청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담배(에쎄) 70만갑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 위험관리센터에 제공했다.

한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운송 도중 모처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담배를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려 했으나 잠복중이던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범칙금액: 약 31억원)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한 불법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키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한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무역상대국들과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7년 2월 위험관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불법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외국세관과 체계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으며 위험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해외 관세당국은 총 65개로 건수로는 877건에 달하며 중국,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밀수, 저가신고 등 자국의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키 위해 수출 가격 또는 무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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