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모습.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와 고급연구 인력 양성체제 개편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14일 ‘반도체 산업 현황과 최근 시황’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 반도체 세계 2위 위치가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30년께 1조 달러(한화 약 1174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3.6%에서 2020년 18.4%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투자액 대비 0~2%에 머무는 세액 공제를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30~40%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 부문에 대해선 투자 금융지원과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선제적인 연구·개발(R&D) 시설 투자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세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인력양성 구조를 정밀 점검하여 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상반기 가격상승 이후, PC 수요 둔화와 수요-공급 간 재고 수준의 차이 등으로 4분기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나, 내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선 “5G 스마트폰·서버 등 IT 시장 성장에 따라 글로벌 팹리스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파운드리는 공급 부족·제조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5%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며 “1960부터 50년에 걸쳐 기존에 형성되었던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과 공급망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새로운 수요산업을 위한 제어 반도체·사용자 반응형 인터페이스·AI 반도체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관련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 수요 기업과 함께 스타 팹리스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