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돈 풀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추후 내수회복기에 다시 한번 지원금을 줘야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 이슈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3분기를 내수확대를 위한 변곡점으로 봤다. 코로나19가 일부 안정되고 백신이 도입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은 내수진작 대책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이후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대책이 강화됐다.

이에 내수불확실성도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개선흐름을 이어갔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벌써 7월부터 벌써 3개월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재정을 최대한 확대해 대응하고 있다. 추가세수 분은 이미 다 2차 추경으로 소진했다. 코로나 정상화로 내수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서민생활을 위한 복지성 예산으로 재원을 사용한 셈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 차감)가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 경제팀이 가진 상황인식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앞서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했다가 "표현이 자극적이었다"며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정정했다. 이어 "진위를 얘기하자면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