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진작정책을 예정대로 펼치고 있다. 방역정책과 엇박자는 물론 정책 온기가 정작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대면업종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 [연합]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진작 정책을 연쇄적으로 펼치고 있다. 방역정책과 엇박자는 물론 정책 온기가 정작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대면업종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물가 상방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전 상생국민지원급 지급에 이어 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실시한다. 카드 소비금액이 2분기와 비교해 많을수록 지원액이 많아진다. 월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000억원 규모다.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짜여졌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대면업종을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다. 방역실패로 수도권은 여전히 오후 10시 이후엔 외식을 할 수 없다. 주점 등 저녁장사를 주로 하는 외식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지속적으로 방역 정책으로 인한 영업권 침해를 당했지만, 내수진작 대책에선 구조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카드소비 인정 대상으로 배달앱과 일부 인터넷 쇼핑몰도 포함시켰다. 배달업종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업종 중 하나다. 정부 방역방침을 따르며 카드 캐시백 혜택을 보려면 비대면업종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한 분야와 수혜를 받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10월 방역상황이 급속도로 진전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추석 연휴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백신 접종률도 비교적 낮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독일은 완전접종 비율 63.33%, 영국 65.53%를 기록했다. 중국도 지난 18일 기준 70.78%다. 우리나라는 이날 기준 45.25%에 불과하다.

백신보급을 통한 ‘위드 코로나’ 속도전에 실패한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 전염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9월말~10월초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방역 우려에도 추석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고,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90% 가량에게 일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재정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또다시 정부가 카드 캐시백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날씨요인 등 공급 측면이 상승을 이끌었다면, 수요 측면 상방 압력도 정부 주도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했다. 올해 8월까지 물가가 이미 2%대를 기록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1.8%)보다 0.4%포인트 높인 2.2%로 내다봤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