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 전반기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뜻한다. 약 7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약 5200만명의 13.5%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하면서 고령자 고용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올해 2274명에서 내년엔 3000명까지 늘어난다. 고령자를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면 1인당 분기 3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특히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지역엔젤펀드 결성 및 기술보증기금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등을 통해 연간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은퇴창업을 위해 투입된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발맞춘 교육을 위해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