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기재부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 설치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려한 인쇄물의 제거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개의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연합]

5일 열린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로 급증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핵심 쟁점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불가피한 확장재정이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관리에 대한 국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를 수년째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 또는 남유럽식 재정위기를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집권 마지막 해이자 마지막 예산을 편성한 내년에 1068조1000억원으로 5년 동안 40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143조9000억원)와 박근혜 정부(217조1000억원) 5년간 국가채무 증가 규모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1.8%로, 이명박 정부(48.1%) 및 박근혜 정부(49.0%) 집권기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대 속도로 악화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이명박 정부 5년간(27.5→30.8%) 3.3%포인트, 박근혜 정부 5년간(30.8→36.0%) 5.2%포인트 악화됐으나, 문재인 정부(36.0→50.2%) 들어서는 이의 3배에 이르는 14.2%포인트나 악화됐다.

이는 국세수입이 정체 또는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지난해 터진 코로나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국제기구들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코로나 사태의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현저히 낮아 확대재정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110%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동시에 부실한 세수 추계를 비롯해 현 정부의 정책과제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탈루소득 관리 등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3.0%, 국가부채를 60% 이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재정준칙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 외면으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재정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정준칙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