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빅테크의 금융그룹 위험을 점검했다.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지, 사전 안내 작업이 필요할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3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5조는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 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비주력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자산총액만 지난 해 말 기준 26조6500억원, 올해 6월 말 30조원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미친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지정조건 5조원과,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한 예외허용 한도 5조원이 같다는 점이다. 주력사가 4조90000억원이고, 비주력사가 4조8000억원이면 총자산이 10조원에 육박해도 지정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위는 예외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합계 기준을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자연·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