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를 갖고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공급망 자료 제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 상무부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미 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국내외 반도체 제조·설계 업체와 중간·최종 사용자 등 공급망 전반에 관련된 기업들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는 같은달 23일 백악관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영상으로 소집한 반도체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매출, 생산, 재고, 고객, 경영계획 분야에 걸쳐 14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공급 문제가 있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공장을 비롯해 중국 생산시설 세부 현황까지 제공하는 것은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은 양자 회담에서 다음 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해 공급망 및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오는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소렌토 등 유럽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와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국의 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양자·다자간 통상협력을 위한 접촉(아웃리치) 일정이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