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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숫자 채우기 급급…김현준 “수요자 니즈 파악할 것”
7일 LH 국정감사
“임대주택 공급 비해 공실 크게 늘어나”
비어있는 임대주택 대다수는 소형 평수
김현준 “임대 아파트 품질 지속 제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소형 평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이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해 "수요자 니즈를 파악해 임대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2가구(41·44㎡)가 9개월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 상태였던 것이 논란이 됐다. 넓은 평수를 선호하는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외면을 받은 것이다. 두 가구는 지난달 30일 계약이 완료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가 건설형 임대, 매입 임대 합쳐서 13만명"이라며 "지난 16년간 공가(빈집)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5배,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3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넉넉하지 못한데 왜 이렇게 공실이 많아졌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최근 신규 공급이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경우 입주 초기 단계로 교통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LH의 돈 안 되는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숫자 채우기로 가기 때문"이라면서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임대 아파트가 10평도 안된다"며 "교통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외딴 곳에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가냐"고 했다.

김 사장은 "임대 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면서 "수요자의 그런 니즈를 감안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비어있는 임대주택 대다수는 소형 평수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호가 공급됐다. 1만7615호가 공급된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수의 두 배 정도이다.

올해 6월 기준 이들 50㎡ 미만 공공임대주택 중 5642호가 공실 상태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5750호) 중 대다수가 50㎡ 미만 소형 주택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 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의 소형 주택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공실 3만호, 3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자초했다”며 “정부는 9000호 초과 공급이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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