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제2회 대회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에는 줄리아 친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조성준 시카고-켄트대법대 교수,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학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돼왔지만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매년 2회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