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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미국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해 채무상환부담이 적은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 적지 않은 채무상환 부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NBER는 최근 발표한 ‘부채 급증의 후유증(The aftermath of debt surges)’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글로벌 부채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62% 수준으로 상승(191개국, 공공 및 민간부채, 명목 GDP 가중평균 기준)하면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BER는 이에 대한 전통적 정책 대안으로 ▷경제성장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 ▷공공부문 민영화 ▷부유세 부과 등을 꼽았다. NBER는 “실질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은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다만,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채 감축을 경제성장에만 의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전통적 정책 대안으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금융 규제 ▷디폴트 또는 채무 재조정 등을 들었다. NBER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실질 부채 부담을 축소시킨다”며 “다만, 추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인플레이션 완화) 비용이 수반되거나, 단기부채나 외화표시 부채 부담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NBER는 “부채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은 모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국의 특성과 부채 유형 등을 고려해 적절히 선택·조합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