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 시한에 맞춰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문 장관은 현지에서 장관급 산업협력대화와 에너지대화를 연이어 갖고 산업·에너지 등 현안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선 국장급 출장단이 먼저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돼 미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와의 면담을 가진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이 이르면 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정례적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반도체 대화채널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고,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도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협력대화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한미간 4개 품목별 담당부처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장관은 232조 재검토 및 개선 관련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한창인 지난 9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설문지는 일상적인 정보에서부터 회사 사정에 개입하는 질문까지 총 26가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문 장관은 또 미국 에너지 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미 에너지대화는 2009년부터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 간 국장급으로 운용되던 협력 채널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실무자인 통상법무정책관을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 쿼터를 받아들였지만, 최근 미국과 EU가 철강 관세 합의를 도출해 우리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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