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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GDP 절반
나라살림 적자 54조원…국회 확정예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000억원보다는 21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빨간 불' 상태지만, 국회 확정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000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00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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