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평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에 따른 요양급여 예방금액으로 40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애초 목표치 3930억원을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창원지원과 수원지원만 각각 99.7%, 98.9%로 100%에 미달했고, 나머지 8개 지원은 모두 100%를 달성했다.

반면 올해엔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엔 10월까지 목표액 2069억원 대비 44.7% 수준에 그치는 924억원에 그쳤다.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의 성과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심평원 내부에서 관련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데 반해 올해엔 조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직적인 성과 조작 사태가 내부 고발되면서 심평원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연관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사 결과를 덮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제지해야 할 감사부서와 해당 부서의 관리자조차 이를 묵인해 심평원 내부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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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급여 청구 전 청구액 파일을 미리 송신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09년 첫 시행 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오류를 예방하는 성과를 내오고 있다.

심평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742억원이던 청구 오류금액은 2020년 5260억원으로 늘었다. 서비스 항목도 2017년 827개에서 2019년 1110개까지 늘렸다. 청구 오류로 인한 수천억원의 요양급여액이 오지급되는 것을 예방한 셈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 성격상 시간이 갈수록 해당 서비스 이용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정상적인 청구방법이 요양기관에 자리 잡히면 오류 내용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방금액 목표치도 조정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올해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실적 목표치를 전년 대비 37.7%로 설정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목표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관리부서가 이를 묵살해 살인적인 목표치를 관철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 측은 내부 관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공식적인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덕분에 5615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아 모두 1억9729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직원들도 평균 163만1000원씩 성과급을 받아 정규직 1인당 평균 6553만8000원의 보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