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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른 해당 공기업의 적자가 커질 경우, 배임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1조원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도 16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 실적이 악화한 것은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었지만,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탓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은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올랐어야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여타 물가 인상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 역시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강했으나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 시스템도 바꾸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계란은 내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관세율이 0%가 된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이어간다. 이달 말에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계란 가격이 더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가격 결정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해 유류가격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