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 보름 여만에 신규 확진자가 18만명 가까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62명이 늘어 위드 코로나 이후 목숨을 잃은 사람만 약 1700명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 수도 25명 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오미트론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인천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일 이후 148명으로 늘었다.

비상 상황에도 애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던 정부가 45일 만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이 담긴 거리두기 강화안을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시행기간이 16일에 그쳐 이 대책이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일주일 간 확진자 수를 1000명씩 줄인다 해도 5000명대에 그쳐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622명이라고 밝혔다. 전주보다 520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11월 1일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신규 확진자수는 17만9425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치인 989명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906명을 기록, 처음으로 9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사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로 사망한 이가 4500명을 넘어섰다. 전날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이다.

정부가 이날 ‘U턴’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16일 동안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한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엔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하고 99명까지 입장 가능한 결혼식장 허용인원도 줄인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등 16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안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후 6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4차유행 당시 거리두기 4단계 정도인데, 당시에도 지역사회 감염 수준이 2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정도였고 더 늘지 않게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쳤다”며 “그보다 훨씬 많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2주 안에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 효과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든다고 해도 5000명대”라며 “5000명대에서 어떻게 일상회복을 유지하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정부의 과감한 거리두기 발표를 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말연시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영업제한을 장기간 강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한 상태다. 내년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