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DB손해보험과 현대카드를 잇달아 제재했다. 당국이 지난해 총량 관리를 엄격히 적용한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9일 DB손해보험에 대해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 경영 유의는 금융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DB손보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월 말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을 초과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9월 말에는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7~8월에는 기타대출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는데도 계속 대출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기타대출은 보험사가 주로 취급하는 보험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외의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외부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전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월간전략회의에 가계대출 현황을 보고할 때 관리목표 및 소진율에 관한 사항은 회의자료에 명시하지 않는 등 보고 미흡 ▷기타대출 세부 항목별 관리목표 부재 ▷대출목표를 초과한 이후 대출을 중단하는 방법과 같은 사후적 관리 방안만 있고 사전적 대응 방안은 없는 등 가계대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라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10일에는 현대카드에 대해서도 경영 유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4월에 초과한 이후 9월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분류하고 DSR를 산정하는 업무 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DSR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국은 이전에도 금융사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해 제재한 바 있지만 총량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해마다 있었지만 예년엔 권고적 성격이 강했는데, 올해부터는 당국이 목표 준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했다.

당국은 내년 가계대출은 올해(6%대)보다 낮은 4~5%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현재 이를 기준으로 금융사별 대출목표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