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 12.9%↑ 7663억원...어디에 쓰나?
올해 본예산(6789억원) 대비 873억원, 12.9% 증액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중점 투자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9% 많은 766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예산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지출 기준)이 766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56만5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개월 단위 1년간 지급한다. 목표 인원은 2860명, 지원단가는 월 30~80만원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9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추진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1만2000점에서 1만3000점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도 월 5만원 내에서 실비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 습득과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을 현재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수당 단가도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의 인턴기회 부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역시 그 인원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또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가칭)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차질없이 신축하는 등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150억원을 쓴다. IT특화 맞춤훈련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고용연계 훈련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과정을 6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통학버스를 신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준비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참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 교육도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린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고용 지원 사업을 충실히 집행해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내용들은 2023~2027년까지 ‘제6차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