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로 설정됐다.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쌓인 각종 위험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방향은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등도 상황에 따라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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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1% 성장, 어떻게? =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3.1%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 설정의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위기 극복에 전념했다면 내년엔 성장세를 공고히 해 한국 경제를 기존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를 ‘붐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그간 가동한 한시 조치도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무게를 뒀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학번’ 일 경험 확대 등으로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린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을 2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관련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급등한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한다. 가계부채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어 관리하고, ‘제2의 요소수 품귀현상’ 등을 막기 위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 나선다.

▶대선·오미크론 확산이 변수 = 다만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탓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수명이 석 달 짜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 등에 따라 세부 정책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 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한 두 달 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과 한시조치 정상화는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를 회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