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 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제외되고 있다. 정부 각종 정책에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종료된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배규식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포함됐지만 정작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변할 이는 없었다.

이러다보니 특별위원회 안건에도 공공병원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노사정 협약만 이뤄졌다. 자영업자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은 신속한 판단과 집행이 관건인데 자영업자가 포함될 경우 정책 결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6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을 뽑으면 채용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주는 것이 골자다. 이후에도 6개월 간 월 6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추가로 줘 1명당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을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정했다. 5만5000명이 목표였지만 올여름까지만 해도 신청이 많지 않아 그 기간을 올 연말까지 늘렸다. 그런데 9월부터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동이 났다. 이 탓에 이 사업은 지난 10월31일로 조기 마감됐다. 정부 말을 믿고 올해 9월 이후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 대출을 받아야 했다.

호소할 곳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2일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 더 큰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대출이 1년 새 14% 이상 불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