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간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평균 15%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 사기 등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내지 못한 책임을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한 데다, 정작 대다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최종 협의 중이다. 최종 인상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률(10~12%)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는 당초 1·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법정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당국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국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가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201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 갱신 기간(3~5년)에다 연령 인상분(1세 당 3%포인트)까지 고려하면 가입자가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상승은 30%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도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돼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률은 8.9%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1년 단위로 바꿔달라는 보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2세대 일부와 3세대는 재가입주기가 15년, 4세대는 5년이며, 이 기간에는 상품구조와 보장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바꿔 매년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당국은 소급해서 보장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률이 기대보다 낮은 것에 불만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보험료(2017~2020년 증가율 13.4%)와 보험금(증가율 16%)이 증가할 경우, 2022~2031년 누적 적자가 1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적 악화를 넘어 도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만이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 중 63.4%인 2181만명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반면, 전체의 2.2%인 76만명이 각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25일간 도수치료를 198회(일평균 8회) 받은 가입자 등 보험사기를 의심할만한 행태가 속출하는 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해 실손보험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막힌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대다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몇년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적자 구조를 이대로 놔두면, 당국이 보험료를 억누르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인상률을 연평균 10%로 억제할 경우 10년간 누적되면 160%에 이른다.

결국 비싼 보험료를 못버틴 구세대 가입자들이 이미 낸 매몰 비용(보험료)을 포기하고라도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40세 기준 4세대 보험료는 1세대보다 연간 30만~40만원 가량 저렴하다. 당국은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40세 기준 4세대 보험료는 약 1만2000원인데, 6개월간 50%를 할인받을 경우 3만원 정도다.

그러나 일각에선 나이가 들수록 구세대 상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4세대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보험료 할증폭이 커지는데, 구세대 가입자들은 향후 병원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라 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