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에 나선다.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고, 다회용기 사용 등에 포인트를 적립,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통상정책을 펼쳐 수출액 7000억달러+α 시대에 도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이다.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환경부는 내년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 특히 내년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2023년엔 이를 본격 도입해 정부 재정과 정책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8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나선다.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관련 법을 마련하고, 변전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올해 47㎿에서 내년 60.4㎿로 늘리고, 내년 중 가축분뇨 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 짓는다. 올해 11월 22만9000대 수준인 전기차를 내년 44만6000대로, 수소차도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5만4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소도 각각 16만기, 310기까지 늘린다. 아울러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 ‘폐기물 제로’를 촉진한다.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1조9274억원까지 늘린다. 수소환원제철·바이오원료 전환기술, 이차전지 등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자산총액 2조원 기업에 적용하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산업부, 내년 수출 7000억달러+α 도전= 산업부는 수출액 7000억달러+ α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을 위해 해외 공관이 중심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 등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현안을 추진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한다.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해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소위 ‘5대 신(新)통상이슈’에 있어 국제 논의를 주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로 통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해수부, 내년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 추진=해수부는 내년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건조 시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소멸 대응에 나선다. 해양관광 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인 해양관광 정책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해진공·산업은행의 친환경선박 투자펀드 6억달러를 조성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공선박 58척의 친환경 전환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총 528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다. 김용훈·배문숙·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