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에선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을 위해선 ‘시민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위험도에 대해선 7주간 지속 악화됐던 전반적인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지역확산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수 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해 시민이 수행해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형 방역전략은 시민이 스스로 동선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 확진자와 겹치는 동선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학조사 양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또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정 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과 이달 6일부터 시행한 후속조치, 18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방역강화조치 등을 통해 7주간 지속 악화됐던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세~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도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