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당초보다 완화된 신호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일률적 총량규제에 대한 여론 반발이 큰 데다, 내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및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권에 전달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일단 6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시한을 뒀다.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의 가계대출에 대한 접근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부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발표된 내년 업무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을 4~5%대 증가하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총량 관리에서 시스템 관리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스템 관리란 차주별 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해주면 굳이 총량 관리를 하지 않아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 위원장은 9월까지만 해도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내년에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이다.

금융위는 총량 관리의 예외도 늘리고 있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금융사 목표 그대로 용인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도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대출액은 한국은행 3월 통계 기준 35.8%(차주수는 45.7%)다. 이 부분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고신용자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리에도 여유가 생긴다.

전세대출 역시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연말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내년에도 전세난 심화하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