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2022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영향,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내 부동산 부문 부진, 강력한 방역조치 등이 이뤄지며 성장률이 5%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기저효과,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3분기부터 전력난, 원자재 가격 급등, 헝다사태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오름세가 덜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는 소비회복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오름세가 확대돼 연간으로는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중국경제의 주요 경제이슈를 ▷공동부유 추진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국영기업 경영개선 추진 등으로 정리했다.

우선 공동부유란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중국 정부가 제한해 인민과 나누자는 목적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공동부유 추진 목표가 중산층 확대에 있는 만큼 향후 중산층이 증가할 경우 이들 계층의 구매력이 높아져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여행, 레저, 문화 등 소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공동부유 진행과정에서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사회적 책임 강조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은은 이같은 정부 개입이 중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용 창출이 상당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가해지는 규제 강화는 대규모 감원 등을 초래해 일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또 공동부유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성과의 불확실성은 중국 정부가 여타 산업정책 수행 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은 사후 관리에 성패가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신규 발행한도는 2021년도 수준(3.65조위안)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한은은 "재정정책의 성과는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영기업 경영개선은 추진이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공산당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기존 특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영기업 경영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간 저금리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입은 한계 국영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