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으면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대출총량 규제에 이어 금리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가계 부채 관리’를 올해 금융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어 ‘대출’은 2022년에도 사회적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계 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제시했다.

또 금리 인상기를 맞아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1682조원 대비 9.7% 늘었다. 전년말 대비로는 6.8% 증가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신년사에서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면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대출로 받아 사실상 부동산 투자 등 가계대출로 쓰인 사례 등이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듯이 올해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두 금융수장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 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완화’의 특명을 받고 임명됐다. 행정고시 28기 동기로 40년 가까이 금융정책을 세워온 금융 행정 전문가기도 하다.

이에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개인대출자에 대한 DSR 을 적용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해 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높였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대출 총량 규제에 금리마저 오르고 DSR까지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당국이 예외를 허용하는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