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년에는 빅테크-금융업권 간 갈등, 실손의료보험 적자, 카드 수수료 재산정 등 묵은 난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권 사이의 갈등은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대표 사안이다.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빅테크에 금융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빅테크에도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는다.

그 중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은 논란이 큰 사안이다. 2006년 제정돼 15년전의 금융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정부 의견을 반영해 발의돼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빅테크 플랫폼에게 은행처럼 계좌 개설, 결제, 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실상 은행, 카드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는 가벼워 금융권이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대환대출 플랫폼’도 같은 논란 선상에 있다. 소비자가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사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 편의가 커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금융사들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추진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융권을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실손의료보험 문제도 보험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간 입장차를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험업계는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14.2% 올리기로 했다. 3~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르는 가입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손보험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보험료 상승 압력은 해마다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적자 구조가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당국은 실손보험 적자 원인인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구세대 보험 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당국은 카드 수수료 역시 올해 재산정 체계를 손 볼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해 인하해왔는데, 이미 2018년부터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이 없어졌음에도 자영업자 경영난을 감안해 카드사 ‘팔 비틀기’ 식으로 인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은 올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재산정 주기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나 카드사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려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 조정에 합의했지만, 내년 실적이 떨어지면 더 이상 양보해달라 압박할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