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 통상환경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성장 둔화와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년 신(新)통상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화, 보건·의료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 구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 호건 러벨스 파트너 변호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올해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성장 둔화와 각국의 보호주의 및 협력 약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통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육성·보호, 백신 글로벌 허브화, 디지털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등 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질서 회복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나아가 기업·국민과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통상 정책인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대한 국내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CPTPP 회원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가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