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남성 탈모인구가 약 35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남성 중 14.1% 가량이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중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현재 진료비 혜택을 받는 인구는 지난해 기준 13만명 수준이다. 추산 남성 탈모환자의 4%가 채 안 된다. 때문에 2020년 기준 건보 부담 진료비는 약 21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즉, 모든 남성 탈모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게 되면, 건보 부담은 25배 이상 뛸 수 있다. 기존 진료비 혜택과 같은 자기부담금 비율로 혜택을 준다면 가정 아래 매년 6000억원에 육박하는 건보부담이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대개 아마 연간 1000억원 이내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700여억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건보 대상 기준은 약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700억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탈모증(L63~L6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탈모환자는 2020년 13만3030명이고, 총 진료비는 216억9700만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간 건보료만을 뜻한다.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남성 탈모환자 수를 과소해 반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만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대부분 탈모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있다.

2000년대 기존 연구에 기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인구 2488만2000명 중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350만8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남성 14.1%가 ‘안드로겐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보전받게 되면 부담은 약 26.4배 뛰게 된다.

영국 피부과 저널(Br J Dermatol) 2001년 7월호에 실린 경희의료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팀의 ‘한국 남성과 여성의 탈모증 유병률과 유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탈모인구는 전체 연령대에서 14.1%로 분석됐다. 1997년 1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경희대학교 병원에 정기검진을 한 남성 5531명, 여성 4601명 총 1만132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말하는 안드로겐 탈모는 호르몬과 관련된 유전성 탈모다. 때문에 탈모환자 수는 지금도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같은 저널 2009년 3월호에 실린 ‘상하이 남성형 탈모증의 유병률과 유형’에서도 19.9%가 탈모증(AGA)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여성 탈모인구와 의료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생겨나는 과잉치료 문제도 감안하면 건보부담은 더 올라간다. 또한 이같은 건보부담은 진료비 한정으로 의약품에 대한 건보부담이나 모발 이식수술 등이 제외된 것이다. 전격적으로 건보부담이 적용된다면 조 단위에 달하는 부담이 생겨날 수 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부 건보 재정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65세 미만 일반환자는 의원급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자기 부담한다. 병원급은 동지역의 경우 40% 수준이다.

문재인 케어 이전 20조원대였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0년 현금 흐름 기준으로 1년 사이 3531억원이 감소했다. 17조4181억원이 남았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돼 5000억원 가량 추가 부담이 매년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로만 35년 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