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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코인거래소, 돈세탁 했나, 안 했나?” 검증대 오른다
10일 서울 빗썸 강남센터에서 가상화폐 실시간 거래가격 게시판이 거울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업비트 등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와 더불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올해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직접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 즉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아울러 2019년 7월에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의 검사를 받는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FIU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

FIU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까지 42곳의 신고를 수리한 데 이어 올해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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