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가운데)이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지난해 7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종합·전문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산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됐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785억원)이었다.

윤 회장은 “업역이 넓고 등록 기준이 높아 수주가 용이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로의 진출은 쉽지만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은 상호 시장을 개방해 경쟁하되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오는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은 ‘노노(勞勞) 갈등’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사 현장에 가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뿐 아니라 산별노조까지 서로 자기 소속 조합원의 인력과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다”며 “공사가 지체되다 보면 공기(공사 기간)가 촉박해지고 결국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주 사고를 언급하고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26일까지 타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문제”라면서 “전문건설업체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자재도 모두 지급받은 자재인데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