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공공 부문 일자리가 민간보다 두 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환경 개선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공공 일자리로의 과도한 쏠림은 취업자수 증가에 착시를 유발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재정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2017년과 2018년의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각각 2.0%, 0.8%였지만 2019년과 2020년은 이보다 크게 오른 각각 6.2%, 6.3%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1.1% ▷2019년 2.1% ▷2020년 2.5%로,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 기관 일자리 중 비(非)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급속히 오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으나 2019년 10.6%로 치솟은 뒤 2020년에는 15.1%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