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데미언 오코너뉴질랜드 통상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기탁국이자 부의장국인 뉴질랜드에 우리나라의 가입 지지를 요청했다. 기탁국은 제3국의 CPTPP 신규가입 관련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를 지칭한다.

중국, 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CPTPP 참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관세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자 오는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5일 진행된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회원국이 2018년 12월 출범시킨 경제 동맹체다.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에서 15%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11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12.8%에 이른다. 인구 규모는 5억여 명으로 세계에서 6.6%의 비중이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또 표준 및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CPTPP 기탁국이자 부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검토를 적극 환영·지지한다”면서 “CPTPP 가입 관련 양국이 지속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양국 통상장관은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DEPA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DEPA 3개국과의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지난달 첫 가입작업반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