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해 2022년 추경경정예산이 21일 국회에서 확정돼 사용된다고 한다. 예산을 들여다보니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4000억원,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위하여 6000억원 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조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 16조9000억원은 정부안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4000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추경안 중 재택 중심 방역·의료 체계 전환에 대응하고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한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조8000억원이다.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선별검사소 등 방역인력 지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만개 수준으로 확보한다.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증액됐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392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총 100만4000명분이 확보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2268억원이 증액돼 이제 치료제는 총 16만명분 확보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581억원이 배정되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이전 변이에 비하여 낮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하여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중증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치료제 및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예산 확보 역시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객관적 지표로 보았을 때 비교적 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 비교적 잘 대응한 나라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여 때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평상시 우리나라의 병상 및 의료 인력이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 여유 있게 충분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최근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중증 병상 확보에 나서준 것은 매우 반갑지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특히 감염병 중증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에서 치료하고 개인보호구의 수준이 높기에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인의 수련은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중증환자 치료에 한정된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증환자 의료진의 탈진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환자가 아닌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부실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응급수술이 필요한 외과 질환, 패혈증 등 매우 위중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질환 치료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잘하면서 그 외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도 잘해나가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감염병 재난 상황을 잘 대처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보한 예비비를 중증환자 의료진 확보와 그 외 중증응급환자 치료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충분히 사용해줄 것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백진휘 인하대 응급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