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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한다
홍 부총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친환경차 지원 체계 개편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등 친환경차 지원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 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처리·제어하는 반도체로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과 반도체 산업 미래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등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겨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창출 및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망 사업으로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아 집중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수요기반 시장 확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기기 등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시장 창출 지원과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목적으로 나뉜다.

아울러 기존의 단편화된 개발 성과를 상호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로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이 이뤄지도록 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 추진과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아울러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 병원 등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홍태화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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