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개미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가 없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상섭 기자.

[대담=홍길용 증권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여전히 심하다. 양도세가 없다는 인식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수요 기반이 확충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두고 가상자산의 관리와 육성을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개미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가 없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 인사 가운데 ‘경제통’으로 꼽힌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 윤 후보 공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주식과세 부분이다.

▶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되 주식양도차익은 대통령 임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윤 후보가) 정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양도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유지되고, 주식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걷을 것이다.

- 가상자산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를 얘기했다.

▶ 시장을 제대로 갖춰놓고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금부터 거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가상자산도 큰 범주에서 보면 비상장주식이다. 일단 과세하되 (제도) 정비가 먼저 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논의가 가능하다.

- 오스템임플란트 사건과 물적분할·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려는 개미가 사람 늘고 있다.

▶ 2030세대가 자본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기업이 시장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모습, 이런 변화들은 지배구조 이슈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이재명 후보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증시를 끌어올리자는 논리다.

▶ 연기금 뒤에 정부가 숨어서 정책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느껴지는 측면 있다. 겉으로 명분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니 기업에게 압력을 넣으려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턱대고 연기금 주주권을 강화한다고 하니 걱정된다. 둘 다 부족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비 중인가.

▶ 퇴직금 5000만원 이하는 면세를 추진 중이다. 현재 퇴직금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약 6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 중간정산에도 해당된다. 퇴직연금도 퇴직금이니 당연히 적용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상자산 시장 관련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고 약속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최소한의 기본법을 토대로 진흥청도 만들겠다.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금융만으로 접근하면, 쉽게 말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진흥청은 실물과 금융의 중간쯤에 주무부처를 두겠다는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다. 진흥과 규율을 잘 조화시켜보겠다는 균형을 전제로 제시한 모형이다.

-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한다. 기본법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 기본법 안에 진흥청을 넣으면 된다. 국무총리실 밑에 두는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총리실에 집어넣을 경우 부서 간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도 집을 못사고 있다.

▶ 금융 정책을 부동산만 보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지금은 내집 마련의 기회도 사라지고 거주이전 자유도 없다. 기본권인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다. 국가주의에 경도된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극치다.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에 따른 마진) 공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담합이란 용어까지 사용했다.

▶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한다면서 돈 주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 지원해준 돈이 그대로 은행으로 들어온다. 재정과 금융의 엇박자다. 정부는 돈을 주고 그 돈 받은 자영업자는 이자를 내고 은행은 신나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은행이나 건물주도 부담을 함께해야 자영업에 대한 진정한 지원이 될 수 있다.

- 대출 규제 어떻게 풀 생각인가. 가계부채 문제는 괜찮을까.

▶ 총량 규제를 자율로 풀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기대소득이 큰 젊은 층은 완화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강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가계 대출 증가를 걱정하시는데 코로나 끝난 이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경제가 회복이 되면 조절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방향성은.

▶ 금융감독원의 지나친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은 큰 그림으로 볼 때 역할을 조정하고, 제재심의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이제 설립 20년 정도 됐으니까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한다.

정리=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