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종합부동산세 등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실제로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율 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유세 부담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진다. 또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