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의 모습.[헤럴드경제DB}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가는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광주복합쇼핑몰이 이슈가 말해주듯 그간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 짓는데도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힌 일이 비일비재했다. 업계는 이분법적 구도인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으로 재정비해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유통 규제 완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선거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유통 불모지인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면적 출점 금지 등이다. 지난해 여당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해도 10여개에 달하는데 대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학부·전 유통학회장)는 “맹목적인 구호에 치우쳐 정작 변하고 있는 유통산업 현실에 무의미한 법이 많았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규제법이 됐는데 정작 발전은 누가 시키느냐”며 “아직 온라인 분류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규제대상인 유통업태 분류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유통정책은 소비자 관점에 맞춰야 되고, 일부 상인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고객 쇼핑 이미지.[홈플러스 제공]

실제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 면에서도 미흡했다. 대형마트만 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등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근처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다.

올해 1월 유통학회를 통해 발표한 논문 ‘대형마트 페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현아, 서진형, 조준한)에서도 폐점으로 인해 주변 상권 반경 2km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2km 이상도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대형마트의 영업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규제가 주변 상권의 매출액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e커머스기업,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이 유통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만 머물러있는 셈이다. 특히 그간 여권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접근 역시 산업 발달보다는 배달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많았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번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사업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율 규제·분쟁 협의 기구 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독일어과·유통학회 고문)는 “유통은 제조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관문이자 실핏줄 역할을 해야하며, 소비자 편의성이 우선이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한쪽을 막을 게 아니라 지역특화 비즈니스라든가 소상공인에게도 4차산업 혁명에 걸맞는 컨설팅을 해주고, 인프라와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가 중시되면서, 과거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이나 탈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과거와 여러 경영환경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도 유통가 관심거리다.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면세, 뷰티, 식품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다. 2016년 당시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직격탄을 맞는 등 중국 정부의 한국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