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주거 공약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움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도 현 정부의 철학과 맞는 인사로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출 규제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80%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각각 4억원과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서울 등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에 비해 대출이 두 배 혹은 그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가 40%로 적용되고 있으며,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이하 금액은 40%, 9억원 초과 금액은 20%로 적용되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LTV 0%로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차주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대출 총량 규제 역시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LTV만 완화해서는 대출이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총부채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총부채 1억원 초과 차주도 적용된다. 대출 총량 규제는 올해 은행권 기준 약 5% 정도만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당국이 제한하고 있는 조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해왔던 정책 방향과 정반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자신의 임무를 가계부채 관리라고 밝혀왔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해왔다. 이에 취임 초부터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 대출 수요자들로부터 ‘대출 절벽’이라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다만 그 덕분에 지난해 7월 10%가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월 5%대로 하락했고, 집값도 안정됐다는 평도 있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대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부실 충격을 완화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 시마다 금융당국 수장이 매번 교체되기도 했지만, 고 위원장이 상징하는 바나 추구하는 어젠다가 현 정부 정책과 극명하게 다르다”며 교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명의 금융당국 수장을 한꺼번에 물갈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데다, 정 원장이 강조해온 시장 친화적 행보가 현 정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 위원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