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부동산 자금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불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공약으로 내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차주별로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른만큼 단순 공시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제시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 및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속도에 차이가 나 소비자의 부담이 높다고 본 것이다. 금융사들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필요시에는 가산금리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담합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은 시장가격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은행은 과점시장이며 금리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1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예대마진은 2018년 6월말 2.35%를 정점으로 하락해오다 2020년 10월 말 2.01%를 저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대마진은 2.21%까지 올라온 상태다. 예금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 금리민감도가 높은 영향이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는 이번 공약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예대마진을 두고 은행들의 담합 등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정부당국이 시장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제한적 공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조업체들도 제조원가를 낱낱이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차주마다 금리차 등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공시하는것은 실효성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