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감액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이는 이번 50조원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가 아닌 중기소요전망을 위한 논의다. 내년부터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등은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삭감할 한시 재정지출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번째 공약인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의 현실화를 앞두고 각 부처가 감액 사업 선정에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을 겪고 있는 경제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이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다. 모든 부처가 예산 우선순위를 강조할 전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부처가 일정 퍼센트를 떠안는 책임비율제 삭감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앞서 초과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도 4월 결산이 끝나면 국채 상환이 아닌 추경 재원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 초과세수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명분이 됐다. 국채를 발행하지만, 초과세수 결산이 끝나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재원을 다시 나랏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단 논리였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감액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이는 이번 50조원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가 아닌 중기 소요전망을 위한 논의다. 내년부터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등은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삭감할 한시 재정지출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미래 세출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출 구조 특성상 각 부처가 일정 삭감 비율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정 퍼센트를 책임지고 삭감하라는 방식이 되면 우선순위를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한다. 당장은 중기소요전망을 위한 것이라도 추후 재원조달 국면이 도래하면 삭감 순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두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100일 이내, 나머지 하나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인플레이션 시기를 맞아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100일 이내라는 마감시한이 겹치면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당장 삭감논의를 속도전으로 치러야 한다.

초과세수도 결국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입)은 18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23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중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앞서 결산이 미리 끝나면서 1차 추경 재원으로 거의 다 소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