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화 유동성 우려와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 고조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 중 러·우크라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며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은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LCR 규제비율 완화 관련 재연장 여부도 3월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금융지원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함께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수출·물류바우처 대상엔 국내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운송비·지체료도 포함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결제?송금애로를 겪고 있는 교민 등을 위해선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거래가능 품목?송수금 허용범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도 활용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고용분야 한시조치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용불안 및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다.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고용상황·매출규모 등이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요구 등을 감안, 금일 회의시 14개 기지정업종 지정기간 연장여부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 신규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금일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 법정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