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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공백 가능성 현실화…여야 합의 이뤄질까
이주열 총재 이달 말 임기 만료
청문회 감안하면 인선 서둘러야
다음달까지 유예 전망도

[연합]

[헤럴드경제]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이 늦춰지면서,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총재의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는데 이 총재 임기까지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례는 이주열 총재가 유일하다.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3일 이 총재를 내정했고, 16일 뒤인 같은 달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려 큰 논란 없이 5시간 만에 여야 합의로 '적격'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18년 이 총재의 유임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명(3월 2일)부터 인사청문회 개최와 통과(3월 21일)까지 19일이 걸렸다.

물론 여당과 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이례적으로 서두르면 이 총재 퇴임 직후 후임 총재 취임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내각 인사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후임 한은 총재를 당선인 측이 정하게 될 경우 다음 달 내각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한은 총재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 인사만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노출되면 당선인 측 타격이 불가피해, 다음달 중순께 다른 인사와 함께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체적 총재 후보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한은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청와대와 당선인 측 모두 부인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은 총재가 부재상태라면 일단 한은은 이승헌 현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은 정관은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장도 겸하는데, 총재 공석 상태에서는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으로서 금통위 의장 역할을 맡는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되는데, 현재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을 주상영 의장 직무 대행 주재로 논의하게 된다.

총재는 주로 금통위 회의에서 나머지 6명 위원의 의견이 반으로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다음 달 또는 5월 기준금리 인상은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금통위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금통위원은 "물가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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