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탈(脫)원전’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전 고발된 ‘발전사 기관장 부당사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관료사회에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들이 향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추후 책임질만한 일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5일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관련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는 문 정부들어 3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앞서 산업부는 2020년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1년 넘게 강도높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돠는 아픔을 겪었다. 정작 핵심 국정사업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 대신에 일선 공무원들이 문책당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은 셈이다.

관가에서는 검찰이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년만인 정권교체기에 강제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수사목적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문제는 이미 고발된지 3년이 더 지난 시점에, 그것도 정권 교체기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의 ‘탈원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와 관련해 사전 동향이 포착되거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향후 수사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1년넘게 감사원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하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다. 특히 당시 감사과정에서 압박과 모욕, 비아냥거림을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세종부처 한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 알박기한 공공기관장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결국 정권이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