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정부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에 보다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모든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에 의거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선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실행할 예산이 우선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5월초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으로, 여기에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인한 나라살림의 부실화를 차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전면적 재정혁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또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경직성 경비 이외의 전체 재량지출 10%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중장기 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