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 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경제 현안과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했다.